[부동산 News]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투기 의혹(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공직투기자 매입 예정지 농지 시흥 시세 매매 광명 경기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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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뉴스를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경기 광명신도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자에 대한 토지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이와 관련, 문재인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옵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사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번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의혹을 제기한 10개의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로 4개의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직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국토부는 이들 직원을 포함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땅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와 고소,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방지대책도 시급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별도로 신도시 토지 확보 및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토지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번 사건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얘기도 있고, 소문만 무성했던 내부 정보 이용 실태가 이번에 샅샅이 파헤쳐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전수조사를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강력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